✔중등직업교육 발전방안 수립···기술인재 양성
▪️마이스터고 2008년 도입···선취업-후진학 성장경로 제시
▪️특성화고 입학자원 급감·진로미결정자 증가···위기감 고조
✔2027년까지 현장이 원하는 학교 100개 육성
▪️지자체·산업계 등과 협약 체결 협약형 특성화고 도입
▪️디지털 시대 걸맞게 유연한 직업교육 성공모델 만들 것
▪️학생 기초 역량 높이기 위해 기초학력·정서 케어 강화
▪️학령 인구 감소 대비···종합고·소규모 학교, 거점학교 전환 지원
✔학교 내 기업 유치 등 지원···안전한 현장실습 환경 마련
▪️관계기간 적극 협력···공공·민간 일자리 발굴
▪️고졸 인력 양성 사업 '연계'조정···제도적 지원 강화
▪️중등직업교육 도약 계기될 수 있도록 현장 소통
🔎발표 전문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윤석열정부 국정 목표인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를 열기 위해서 교육부는 지난 8월 16일 사회관계장관회의 심의를 거쳐 중등직업교육 발전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시대의 주인공이 될 기술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중등직업교육은 학생의 다양한 진로 선택권 보장과 첨단 인재 양성, 지역 소멸 완화 등 개인의 성장과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 어젠다입니다.
정부는 지난 2008년 마이스터고 고등학교 도입을 시작으로 강력한 선취업 후진학 정책을 추진하여 범국민적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등직업교육은 여러 가지 위기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특성화고 입학자 수는 5만 9,000명으로 2012년 11만 1,000명 대비 47% 감소하였습니다. 졸업생 중 취업자 수는 30%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도 진학도 하지 않는 진로 미결정자 비율도 2008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현 상황을 타개하고 중등직업교육 도약을 위한 계기를 만들기 위해 디지털 시대의 주인공이 될 기술인재 양성이라는 비전하에 8대 핵심 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2027년까지 현장이 원하는 학교 100개교를 육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협약형 특성화고 35개교, 마이스터고 65개교를 지원하겠습니다.
우리는 경쟁력 있는 직업계고가 다른 학교의 좋은 선례가 되고, 사회 전반에 직업계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어 전체 직업계고 발전으로 이어진 성공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이에 지자체·산업계·직업계고가 협약을 체결하여 소수정예로 지역 특화 인재를 양성하는 '협약형 특성과고등학교'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는 지역 거버넌스를 통해 협약의 내용을 구성하고 정부는 이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을 지원하는 학교입니다.
자유로운 협약을 바탕으로 디지털 시대에 맞는 탄력적이고 유연한 직업교육 성공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마이스터고를 2027년까지 10개 이상 추가 지정하고, 동시에 기존에 지정된 마이스터고는 지원과 운영 평가를 강화하여 마이스터고등학교가 직업교육의 선도 모델로서 지속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학생의 기초 역량을 높이기 위해 기초학력, 디지털 역량, 정서케어 등 다각적이고 세심한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동시에 직업계고 내 첨단 분야 교육과정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마이스터고 졸업생 등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산학 겸임 교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교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업 전문대 폴리텍을 활용한 교원 연수도 활성화하겠습니다.
넷째,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여 종합고 및 소규모 학교가 거점 특성화고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등 내실 있는 직업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하겠습니다.
다섯째, 직업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업계와의 협력, 즉 산학 협력입니다. 실질적인 산학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에서 학교 기업을 직접 운영하거나 학교 내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고용부와 협력하여 보다 안전이 담보된 산업체가 현장 실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최근 기업의 채용 방식이 하반기 일괄 공채에서 수시 채용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1년간 취업 및 진로 설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브릿지 학년을 도입하겠습니다. 학생들이 1년간 일자리 정보를 얻고 면접 교육 등을 받으면서 원하는 기업과 분야로 자신의 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일곱째, 관계기관들과 적극 협력하여 공공과 민간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기술인재의 성장 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해 해외 연수 기회도 확대하겠습니다.
끝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직업교육에 대한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고졸 인력 양성 사업을 연계 조정하여 정책의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하고, 직업교육 지원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에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과거 산업화 시대에 그러했듯이 중등 직업교육은 미래 디지털 시대에도 우리 사회의 필수적인 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시작점으로서 그 역할을 담당하여야 합니다.
이번 방안이 중등직업교육이 다시 한번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현장과 적극 소통하면서 지속해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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