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없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가입 요구를 3번 이상 무시한 임대사업자는 등록 말소 처리될 수 있으며,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을 계산해 보증금의 5~10%에 달하는 과태료도 부과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으며, 이는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2020년 7·10 대책에서 세입자가 계약이 끝난 후 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모든 임대사업자에 대해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으며,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에 우선 적용하고 기존 임대사업자에겐 1년 유예기간을 둬 지난해 8월부터 전면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