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점유해온 압구정 땅 130평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낸 유치원에게 18억 원대 변상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A 씨 부부는 1978년 서울 강남구 압구정 소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부지와 건물을 분양받아 40년 넘게 유치원을 운영했습니다.
당시 부지 주변에는 울타리가 설치돼 있었는데, 그 안에는 시 소유의 공유지 약 128평이 포함 돼 있었습니다.
부부는 이 땅에 수영장과 모래놀이 시설 등을 설치해 유치원 부지처럼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이들 부부는 2018년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돌연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점유취득시효란 소유 의사를 가지고 특정 부동산을 20년간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한 경우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부부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매수한 토지 지번이 특정되지 않아 범위를 확정하기 어렵고, 울타리 내 토지 점유 전부를 이전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부부의 패소 판결 확정 후 SH는 이들에게 2016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5년간 공유지를 무단 점유한 데 대한 변상금 약 18억 7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부부는 변상금 부과가 위법하고 액수가 크다며 사실은 이 땅을 유치원이 쓴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변상금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시가 그동안은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었으니 자신들의 점유가 묵시적으로 승낙된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SH의 변상금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땅에 놀이시설과 울타리가 있어 외부인들이 자유롭게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했다"며 땅을 유치원 부지로 사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하는 자를 국가 등이 장기간 방치한 후 변상금을 부과한다고 그 처분이 신뢰 원칙에 반하게 되거나 점유자의 권리가 인정될 순 없다. 공유재산도 마찬가지"라고 꼬집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김나온,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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