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중국 경제의 이상 기류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는데요. 거대 부동산 개발 그룹 헝다에 홍콩법원이 파산명령을 내렸고, 세계 주요국의 증시에서 강세가 계속된 가운데 중국 증시만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는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중국 현지의 이철 박사님 연결해 월드이슈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홍콩법원은 헝다그룹에 파산명령을 내렸는데, 아직 본토에선 입장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이번 사태가 금융권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헝다그룹의 실제 자산들이 대부분 중국 본토에 소재하고 있어서 중국 쪽에서 홍콩법원의 판결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가 적지 않습니다.
반면 홍콩 법원이 헝다 그룹 파산 명령을 내릴 때 이미 중국 본토와 상당한 소통과 인식을 같이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일단 헝다 쪽은 회사를 존속시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보유 자산을 매각해 나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남아있는 자산은 헝다 부동산과 헝다 전기 자동차 기업 정도이고 보유 자산의 평가 가치가 3% 이하, 경우에 따라 1%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여기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소비자들이 다른 모든 채권자에 우선하여 권리를 행사하도록 중국이 정했기 때문에 일반 채권자 입장에서는 건질 수 있는 금액은 극히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금융권으로의 영향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앵커]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올해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4.6퍼센트로 내놓았죠,
하지만 중국이 올해 과연 이 같은 성장률에 이를지 부정적 시각도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현재 중국 정부가 내놓고 있는 5%의 성장률은 달성 가능해서 수립한 목표라기보다는 그 수준을 달성하지 못하면 중장기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필히 달성해야 하는 수준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지방 정부가 예외적으로 작년 수준 정보의 성장률 목표를 제시하고 있고 일부 적극적인 지방 정부가 5%를 상회하는 목표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작년 수준을 마지노선으로 선정하고 일부 여건과 자원이 상대적으로 우량한 지방 정부가 목표치 이상을 달성하여 결과적으로 5% 성장 달성을 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쉽지 않다는 것이 거의 모든 전문가의 시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사회과학연구소와 같은 중국 유수의 씽크탱크가 5%를 제시하고 있는 것 까지를 고려하면 적어도 5%에 근접하는 4.8% 수준은 달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올해 중국 경제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금융권 동향일까요, 아니면 미국의 기술 봉쇄에 따른 파장일까요?
[답변]
미국의 기술 봉쇄는 이미 상수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보다는 중국 금융권의 동향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 상황이 금융권으로 줄 영향을 중국 정부는 극도로 경계해 왔는데 최근 전국의 농촌 은행들을 통합한다는 발표를 하였고 고정 자산 대출 관리 임시 조치, 유동성 대출 관리 임시 조치, 개인 대출 관리 임시 조치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업무 지침을 개정하여 고정 자산 대출 관리방법, 유동성 대출 관리 방법, 개인 대출 관리 방법을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을 공포한 것을 볼 때 향후 중국 금융 시스템에 큰 변화와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근미래의 중국 금융 시스템 동향 파악이 당분간 크게 중요할 것입니다.
[앵커]
중국은 러시아, 북한과의 3각 공조에 대해선 거리를 두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타이완 총통 선거 이후 타이완 문제에서만큼은 더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중국의 외교 안보 전략과 정책은 언제나 중장기적인 입장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중국은 타이완은 중국의 핵심 이익 중의 핵심이라고 강조해 왔고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타이완 대선에 대하여 "전쟁이냐 평화이냐를 선택하는 선거"로 규정하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제 민진당이 계속 정권을 잡게 된 이상 긴장 관계의 악화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이미 양안 중간선 항공 항로를 타이완 쪽으로 이동하는 조치를 선포했습니다.
중국 시각에서 미국 및 서방과의 관계보다 타이완과의 양안 관계는 우선 순위가 앞서는 국가 목표이며 서방과의 관계 악화로 경제적 불이익을 입는다 해도 중국은 당분간 대 타이완 압박을 지속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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