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간 단체에 지원되는 국가보조금이 한 해 5조 원이 넘습니다.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정부가 점검을 해봤더니 보조금을 개인 해외 여행비, 또 통신비로 쓴 사례들이 적발됐습니다.
김기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 민간 단체 사무총장 A 씨.
국내외 단체 협력 강화 명목으로 보조금을 받은 뒤 2차례 사적인 해외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허위 출장 서류를 올려 3건의 출장비 명목으로 1천300여만 원을 타냈습니다.
기념품과 책자를 만들겠다며 2천만 원을 받았지만, 돈만 받고 실제 물건은 만들지 않아 형사 고발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민간 단체 국가보조금 사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1천800여 건, 314억 원대의 부정 사용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이산가족 교류 사업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 사무실 임차비, 통신비 등으로 2천여만 원을 쓰는가 하면 앱 개발비를 과도하게 지급한 뒤 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3천300여만 원을 빼돌린 단체도 적발됐습니다.
[이관섭/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 이번 감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업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감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리가 다수 발견됨에 따라 향후 보조금의 부정과 비리 원천 차단 위해 제도 개선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정부 5년 민간 단체에 지급된 보조금 규모는 1.5배 늘어 지난해에는 5조 4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부정하게 챙긴 보조금은 전액 환수하고, 비위가 심한 86건은 수사 의뢰했습니다.
또 내년 민간 단체 보조금을 5천억 원 삭감하고, 기획재정부 등 전부처가 참여한 보조금 집행 점검 추진단을 만들어 분기별로 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설치환,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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