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주 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에서 우리 반도체를 향한 압박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보조금을 받으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보니까 영업기밀사항도 제출을 하라고 얼마 전에 조건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이 부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주원)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첫 번째 말씀하셨던 영업기밀이 있고 두 번째는 만약에 생각했던 것보다 이익규모가 컸을 때는 그걸 환수한다. 그 두 가지가 핵심인데 뒤의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 게 문제인데 영업기밀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상적인 재무제표만 제출하는 게 아니고 이게 수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사실 핵심이거든요, 반도체 산업에서. 그게 뭐냐 하면 불량률입니다. 불량률의 반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인풋을 했는데 거기서 불량이 된 것을 빼고 팔 수 있는 제품이 나오는 비율. 이게 사실 상당한 영업비밀이거든요. 이건 어떤 반도체 회사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개하라는 게 반도체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난감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이게 우리나라 기업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도 싫어하거든요. 미국 기업들도 미국 정부가 보조금 주는 것 좀 받고 그걸 공개할까? 개인적으로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미국 정부가 일단 제도를 세팅을 했고 시행을 하겠다는 거니까 우리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당혹스러운 일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수율을 요구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주원) 일단은 초과이익을, 미국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초과이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수율이라는 것도 일종의 비용 대비 어떻게 보면 이익이나 매출 비중이거든요. 기업에서 제출할 때 이게 정말 제대로 계산이 됐는지 그걸 꼼꼼하게 따져보겠다는 거거든요, 모든 항목을 가지고. 그러니까 기업들이 건성건성 제출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익이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잡기 나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따져서 정말 이 기업이 이익을 많이 내는 건지. 근본적인 목표는, 내세우는 목적은 초과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거지만 정말 초과이익을 계산하는 건지, 수율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인데 이것을 악용할 소지는 없는지. 그런 것이 우려가 됩니다. ◇앵커) 그런데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미국의 요구를 외면하기도 사실 어려운 거잖아요. 이게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건가요? ◆주원) 일단은 반도체 기술을 누가 갖고 있느냐. 미국 정부거든요. 그래서 미국 정부에 밉보이면 힘들다라는 게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가장 큰 핵심인 것 같고 물론 그 정도까지, 만약에 이번에 보조금 안 받고 우리는 우리대로 가겠다. 그랬을 때 정말 기술에 대한 통제. 우리 과거 TSMC 그런 사례도 있었고. 그런 것 보면 우리 기업들이 과연 미국 정부의 이런 제도를 무시하고 그냥 우리 기업들 나름으로 갈 건가. 이건 상당히 멀리 보면 부정적이죠.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 밉보이면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핵심이고 두 번째는 미국 기업들도 싫어할 거예요, 분명히. 미국 기업들도 보조금을 받으려고 할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있어서 이걸 대응하는 방법은 일단 우리 정부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