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 출범 이후 10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인 '1월 추경'이 현실화하면서 전체 추경 규모가 150조원을 돌파하게 되었다. - 노무현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3개 정부가 약 15년간 편성한 추경 예산안보다 횟수와 규모를 넘어섰으며,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낸 빚은 초과세수가 확정되는대로 상환하거나 국고채 발행 예정물량을 줄이겠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 역시 국민이 낸 세금이라는 점에서 국민부담이 늘었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 또한 급격히 늘어난 씀씀이는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다가올 전망이며, 올해 1월 추경을 통해 적자국채를 또 발행하게 되면 1인당 나랏빚이 2000만원을 훌쩍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