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천대유 특혜 의혹 쟁점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을 시작할 당시 성남시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자도 위험이 없어 성공을 확신했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등 민간 사업자가 만약의 경우 단 한 푼도 건질 수 없는 위험 부담을 안고 시작한 것이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 설명과 배치되는 것이다.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의 자산관리업체 화천대유 사무실.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 대장동 사업, 민간도 성공 확신 정황 이 지사는 화천대유가 참가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민간 사업자가 위험을 부담하고 성남시는 이익을 보장받았다’고 주장했다. 민간 사업자가 누렸을 특혜를 공공인 성남시가 환수했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 지사에 대한 재판에서는 민간 사업자도 사업 성공을 사실상 확신했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2019년 1월 이 지사의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A 씨는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은 ‘미래 가치가 높기 때문에 재정 부분으로 참여한다’는 의사를 밝히며 투자했다”고 증언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또 다른 직원 B 씨도 “2017년 3월경 대장동 개발사업은 위험 변수가 없을 정도로 확실했다”고 증언했다. 하나은행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이사는 수사기관에 “2018년에는 대장동 개발사업이 실패할 확률은 사라진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2018년 6월 기준 화천대유는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컨소시엄 측 이익이 2400억 원 이상이라고 예상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 지사는 14일 기자회견에서 “사업 위험 부담을 할 민간 사업자를 공모해 개발사업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일 페이스북에는 “위험 부담까지 모두 민간 사업자가 떠맡는 대안을 생각해냈다”고도 했다. |